[2021국정감사] 1명이 정신질환자 155명 관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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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1명이 정신질환자 155명 관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족 심각
  • 승인 2021.10.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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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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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센터 중 53.7%는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수 25명 초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10월 10일 법정 정신건강의날을 기념해 4일부터 정신건강주간이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우울 등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부족과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과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중심의 역할에서 최근에는 코로나19 심리지원 등 대국민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공공정신건강서비스 주요 전달체계로 역할하고 있다”며, “지난해 5개 센터가 신규 개소하면서 전국 시‧군‧구 기초센터 설치가 완료되었지만, 한 명의 사례관리자가 155명에 달하는 등록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 등, 확대된 역할에 비해 여전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과 기초로 구분되며, 주로 기초센터에서 사례관리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중증정신질환관리,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재난 정신건강 지원 등이 있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44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가 25명을 넘는 곳은 총 131개소로, 전체의 53.7%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며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1년 발표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는 1인당 22명을 적정 인원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1인당 155명이 넘는 사례를 관리했다. 이어 제주 서귀포시가 111.2명, 충북 영동군이 83.5명, 경남 밀양시 77.2명, 충남 보령시 74.8명 순이다.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부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1인당 7.4명의 사례를 관리했다. 이어 부산 강서구가 8.5명, 경기 가평군이 8.6명, 경북 의성군이 9.0명, 전북 진안군이 11.3명 순이다.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광주시와 가장 적은 부산 중구의 차이는 약 21배에 달했다.

남 의원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민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의 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의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려나거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낮은 필요성 인식 등으로 인해 지방비 매칭의 실패가 잦다는 지적도 있는만큼,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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