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 활성화 및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취약계층 지원 등 건보 보장성 지속 강화를 위해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등 치료에 필요한 항목 급여화 및 치과·소아진료 수가개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활성화 실시할 예정이다.
또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 중앙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역 감염병관리기관(지방의료원 등) 체계 구축한다.
감염병·단계적 일상회복 대응을 위한 정규인력을 보건소에 추가 배치하고 평시엔 건강증진, 유사시엔 감염병 대응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소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지원 병행(개소당 평균 6~12명)하고 지역 공공병원(41개소)에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지키는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5개소 이상)·증축(6개소)·장비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35→43개, 156억원)한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규모 확대(본인부담 의료비 50% → 기초·차상위 최대 80%) 및 지원한도 상향(2000만원 → 3000만원)한다.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검진 후 사후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 등과 구체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