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 정책 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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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 정책 제안 발표
  • 승인 2022.01.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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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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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건보등재 및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도 환자 중심 혁신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신약 건보등재 및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도 환자 중심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을 주장했다. 제약사가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판허가와 건강보험 등재신청을 동시에 하고,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동시에 심사·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범위에 관해서는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등에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설치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투병 정보와 다양한 투병 경험이 있는 완치 환자들과 이들로 구성된 환자단체들이 신규 환자들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투병정보를 제공하고, 투병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환자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질환을 경증·중등도 질환에서 간병 고통과 간병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 간호에 치우친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에서 간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간병서비스는 필수이고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질병의 중등도가 높은 의료최고도부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환자의 투병, 사회복귀, 권익증진과 환자참여를 통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기본법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환자, 환자단체, 환자지원단체), 환자의 날, 환자의 권리(10대 기본적 권리), 환자의 의무, 환자정책위원회,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 실태조사, 환자정책 연구사업, 정책결정과정에 환자의 참여 확대, 환자단체, 환자통합지원센터,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통해 환자의 목소리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고,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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