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즉각 철회하라” 간호법 반대 2차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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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즉각 철회하라” 간호법 반대 2차 공동기자회견 
  • 승인 2022.01.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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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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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체,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연대투쟁 선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무협 등 10개 단체가 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간호사 단체의 행태에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간 연대를 폄훼한 간협에 대해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17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와 함께 간호법 폐기를 위한 2차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10개 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이 제정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고, 각 개별법이 서로 상충한다면 각 직역 업무범위 혼란은 물론 직역 간 불필요한 대립 발생, 진료현장의 혼란 가중 등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둘째, 10개 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현행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업무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로 인해 결국 다른 여러 보건의료 직역 간 심각한 갈등이 조장될 것이며, 유기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셋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간호사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수직적 관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지위 약화,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 강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체 보건의료인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에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보건의료직역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간호사 권익만 추구하는 것은 국민 생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주장한 네 번째 이유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적정 인력 고용 및 유지, 환자 건강 악화 시 이송체계 확보 등 타 직역 및 지역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역의료기관이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법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며, 의료관계법령체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10개 단체는 “간호사 단체장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OECD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과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국가도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을 제정하지는 않았다”라며,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이기에 철회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보건의료는 각 직역이 조화롭게 협업할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기적인 분야”라며,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빼내어 독립적 간호접으로 규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국민 여러분이 생각해주길 바란다. 간호사 단체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 아님을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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