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여섯 가지 과제 제안…전염병 컨트롤타워 구축 위한 ‘보건부’ 설립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섯 가지 의료계 과제를 제시했다.
의협은 우선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bottom-up 방식의 논의를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기간동안 방역을 위해 고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비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와 돌봄체계를 의원과 지역중소병원 중심으로 정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밝혔다.
또한 “향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를 설립해주시기 바란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보건부를 설립하여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를 서둘러 확립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병원, 공공의대 신설보다 경제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며 “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분쟁 때문에 기피과가 되어버린 외과계 필수의료과(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