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한의사 수요추정 방식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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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한의사 수요추정 방식 문제 있다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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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한의사의 수요는 정녕 적은가?

군대를 가야 하는 한의대 졸업생들은 병역법에 의해 면허취득만으로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고 장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공중보건한의사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 선발되는 인원은 희망자에 비해 극히 미미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평균 공보의배출현황에 따르면 양의사는 3300명 입학에 323.7명이, 치과의사는 760명 입학에 293.6명이 공보의로 간 데 비해 한의사는 750명 입학에 39.6명만이 공보의로 배출되었다. 공보의의 비율로 치면 양의사는 전체공보의의 73%, 치과의사는 24%인 데 비해 한의사는 3%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병역법 개정이 최근에야 이루어져 누적 실적이 적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병역법시행령상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공중보건의사와 국제협력의사 등의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이미 지금쯤 공중보건한의사를 필요로 하는 일선보건소와 보건지소, 병원선, 기타 벽오지 진료소의 장과 해당지역 군수가 한의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 건의하는 한의인력 수요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한의인력의 수요를 추정하는 기관장이 대부분 양의사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 수요가 많다고 보고하면 한의사를 많이 뽑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양방 T.O.의 감소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데 기인할 것이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바 아니다. 이해가 대립될 때 집단이기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보아온 바다. 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농어촌 지역의 한의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연령분포가 대도시에 비해 고령화되어 있고 농어촌의 특성상 한의학 의존도가 높다. 그에 비해 치료의 비용효과는 훨씬 뛰어난 것은 각종 조사보고에서 입증되었다. 그런데 일선 기관장의 소요보고에는 수요가 적다는 게 무슨 소린가?

이런 현상이 수요량 조사방식에 문제가 없다면 일차보고를 올리는 주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의 한의사 배치는 한의사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남아도는 고급인력을 활용해 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보자는 취지가 우선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대로라면 한의사 배치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수요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면 업무태만이자 허위보고에 다름 아니다. 관계당국의 관심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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