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의계 이슈] 선거 바람 속 한의사 정치인 3인 탄생 및 지부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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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한의계 이슈] 선거 바람 속 한의사 정치인 3인 탄생 및 지부장 교체
  • 승인 2022.06.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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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림원 첫 한의사 정회원 선출…원외탕전 2주기 및 협진시범사업 4단계 공표

여한, 창립 이래 첫 회장 경선 실시…내년도 한의협 수가협상 결렬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올해 상반기에는 굵직한 선거가 많이 시행됐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한의사 정치인이 3명 탄생했으며, 한의계에서도 9개 시도지부 지부장이 당선됐고, 여한의사회는 처음으로 경선을 치르기도 했다. 이외에도 의학한림원에서 처음으로 한의사를 정회원으로 뽑았으며, 원외탕전 인증제 2주기와 의-한 협진시범사업 4단계의 시작을 알렸다.

 

■ 6.1 지방선거…한의사 정치인 3명 탄생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한의사 5명 중 3명이 당선되었다. 이 중 윤영희 한의사는 서울시의회, 이명규 한의사가 인천시의회, 조옥현 한의사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윤영희(41) 당선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받았다. 경희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제약회사 씨와이 CEO를 역임했으며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을 맡았고,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국민의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이명규(54) 당선인은 50.21%(1만3844표)를 획득했다. 인천시의회 의원(부평구제1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고 경희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고 인천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조옥현(52) 당선인은 69.34%(1만4255표)를 받았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전남도의원에 당선돼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왔다. 그는 원광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한의학박사를 취득했다.

 

■전국 시도지부장 선거…4인 당선 및 5인 연임 성공

올해 2월에는 전국 시도지부 9곳에서 지부장 선거를 개최한 결과, ▲부산 ▲울산 ▲충북 ▲제주 등 4개 시도지부장이 새로 선출되었으며, ▲강원 ▲광주 ▲경남 ▲대전 ▲충남 등 5개 시도지부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 선출된 지부장의 임기는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3년이다.

우선, 강원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26일 강원지부 회관 영추실에서 개최한 제64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오명균 현 회장의 제33대 회장 연임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오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첩약건강보험 확대 지원 ▲의료원 내 한의진료실 확대 등을 내세웠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2월 15일 '제17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결과, 김광겸 회장·최의권 수석부회장이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첩약건강보험 개선과 확대, 공공의료원 설립 시 한의진료실 설치, 한의의료사업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9일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현 이병직 회장을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 및 임명직 부회장, 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2월 24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연봉홀에서 개최된 제34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용진 현 지부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김용진 지부장은 이번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로 이원구 현 수석부회장과 함께 출마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2월 28일 ‘제35대 부산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개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유권자 1522명 중 436명이 투표에 참여, 418표의 찬성표를 얻은 오세형 회장 후보와 노현찬 수석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오세형 후보는 지난 제33대에 이어 올해 재선출되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2월 22일 개최한 '제2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단독 출마한 황명수 후보를 선출했다. 황명수 신임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회무에 집중하고, 열심히 뛰어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원 여러분에게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2일 충남한의사회관에서 온라인 줌 회의(Zoom)를 통해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필우 현 회장을 제3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필우 회장은 “지역 여성들의 생애주기에서 한의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250 하니드림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며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사업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인원 502명 중 찬성 350표, 반대 15표, 기권 137표로 제33대 충청북도한의사회장에 이정구 후보를 당선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제32대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 215명 중 16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현경철 후보가 86.23%의 지지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여한의사회 첫 경선 실시…박소연 회장 80.56% 당선

대한여한의사회는 지난 3월 16일 제29대 여한의사회장으로 당선된 박소연 후보를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했다.이번 경선은 지난 1965년 여한의사회가 창립된 이래 57년 만에 처음으로 치러진 경선으로, 박소연 후보와 서은경 후보가 출마했다.투표는 지난 3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재적대의원 39명 중 36명이 투표에 참여해 92.3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이 중 박소연 후보는 29표를 득표해 80.56%의 지지를 받아 차기 여한의사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서은경 후보는 7표를 득표해 19.44%의 지지를 받았다.

 

■원외탕전 인증제 2주기 시행…인증 진입장벽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1주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6월 2일 밝혔다.

이번 2주기 평가인증에서는 기존 3년이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며, 일반한약 원외탕전실은 소규모 원외탕전용 인증기준을 신설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했다.

이외에도 이번 2주기 평가인증에서는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의 경우, 불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1년 이내 2회 이상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인증 취소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 등이 개편된다.한편,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인증 전담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현장평가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2014년도 이후 첫 한의협 수가협상 결렬…“과정·결과 납득 불가”

한의협이 2023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이진호 부회장은 “이번 협상은 과정도, 결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다”며 “협상 테이블에서 한의계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결렬돼 수가협상단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건정심에서는 한의협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의학한림원 첫 한의사 정회원에 고성규·신병철 교수 선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022년도 신입 정회원으로 고성규 경희한의대 교수와 신병철 부산대한의전 교수를 선출했다. 한림원 정회원으로 한의사가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성규 교수는 “학계에서 학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학한림원 정회원이 된 것은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의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으며, 신병철 교수는 “의학한림원 정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내가 상상한 것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줘 현실적인 무게감을 많이 느꼈다.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RAT 수가 주장 및 후유증 치료 홍보 나서

지난 3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해 국내 확진자가 1000만 명에 달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3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라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후유증 환자도 증가하자, 인후통에 효과적이라는 은교산이 약국에서 일시 품절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에 한의계는 한의학으로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전하며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한의협은 ‘코로나19 후유증 치료 한의약과 함께하세요!’라는 주제로 권태감, 두통, 기침, 호흡곤란, 관절통 및 근육통, 불면, 피부 건조, 탈모, 후각·미각 마비 등에 한의약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는 사실과 함께 일본 키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 한방외래현황보고를 참고해 일본 등에서도 한의약 치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했다.이외에도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충청남도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등의 지부에서도 홍보포스터를 제작했다. 

 

■한의협 협회장 후보자 토론회 의무화 및 중앙윤리위 탄핵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지난 3월 27일 개최한 제66회 대의원총회에서 한의협 회장 선거의 토론회를 2회 의무화하고, 중앙윤리위원회 11인을 탄핵했다.한의협 회장 선거 토론회와 관련해 성병식 정관위원장은 “지난해 선거 당시 토론회가 없었기에 이를 선관위 주관으로 강제하도록 조정했다. 대신 권역별정견발표회를 3회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또한 한의협 중앙윤리위원 11인은 지난 43대 집행부 시절 모 상근 임원이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본인의 한의원을 운영한 것과 관련 대의원총회가 1000만 원 환수 결정을 했음에도 윤리위원회는 증거불충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탄핵됐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 개개인의 소명권을 놓고 투표를 한 결과, 찬성 97표, 반대 99표, 기권 3표가 나왔고, 윤리위원 전원 탄핵안과 관련한 투표에서는 찬성 107표, 반대 81표, 기권 5표의 결과가 나와 전원 탄핵이 가결됐다. 

 

■일곱 번째 첩약 투표…찬성 30.03%-반대 66.97%

첩약 건보와 관련한 일곱 번째 회원투표가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결과 찬성 30.03%, 반대 66.97%를 받았다.그동안 한의계는 첩약 건보 추진과 관련해 7번의 투표를 실시했으며, 찬성 두 번, 반대 다섯 번으로 뜻을 모았다. ▲2013년 9월 12일 사원총회 <반대> 94.4% ▲2017년 11월 13일~15일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 직무대행 시절 <찬성>78.8% ▲2019년 5월 27일~28일 서울지부 회원투표 <반대> 65.2% ▲2019년 6월 1일~4일 부산지부 회원투표 <반대> 79.5% ▲2020년 6월 22일~24일 전 회원 투표 <찬성> 63.2% ▲2021년 1월 4일~6일 전 회원 투표 <재협상> 86.99%의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한의사 회원들은 “회원의 의견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파악했으니 더 이상의 투표는 무의미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투표 문항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했다.  

 

■ 3월부터 일회용 건식부항컵 수가산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월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회용 건식부항컵에 수가를 산정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그동안 부항술은 건식 부항과 자락관법(일명 습식부항)으로 분류됐으며, 산정지침에 따라 자락관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가능했다.그러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부항 시에도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건식 부항도 1회당 1회용 부항컵 최대 5개 이내까지 별도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4단계 협진 시범사업 시작…표준진료지침 의무 구비 등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이 4월 15일부터 시행됐다.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4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CP)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하고, 1∼3등급으로 구분되었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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