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과 관련해 대의원들은 홍주의 집행부를 질타했고 홍 회장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또 지난 2021년 12월 고시개정에 대해서도 “당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날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도 회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지난 26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의 회무 경과보고는 여느 총회보다 길게 진행이 됐다.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환자 치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상환자 치료에 관한 자동차손해보험 표준약관 고시개정이 2021년 말에 나왔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홍주의 회장은 “부족함과 미숙함, 나태함 모두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 단순히 말로하는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국토부에서 첩약과 약침을 강압하려는 통지를 해왔고 오는 30일 오후 5시 서울역 인근에서 열리는 분심위에서 결정난다”며 “회원들의 권익을 사수하고 막아야하는 사명감이 있기에 어제 삭발을 했고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이 상황을 목숨을 걸고 방어하도록 하겠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쓰러지만 든든한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있다. 이들과 반드시 지켜내겠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A 대의원은 “2021년 국토부 자보환자 표준약관 개정의 핵심은 진단 반복제출이다. 사전 예고가 있었다. 몰랐던 것인지. 알고 무대응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홍주의 회장은 “당시 고시개정에 대해. 당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고 미숙했다”고 말했다.
B 대의원은 “자보 감사보고서를 받고 충격이었다. 2021년 12월 27일. 금감원의 표준약관 개정안이 확정적으로 결과가 됐다. 그 전에 공청회와 언론 보도, 행정예고가 있었는데 협회 대응은 없었다”며 “무대응이 이해가 안된다. 자보 개악 이후 절반 이상의 한의원이 50%의 매출이 감소됐다. 비대위를 구성하라는 의견도 있었고 탄핵 이야기도 나왔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국토부 사태를 보고 또 충격받았다. 총궐기문자를 보냈는데 장소와 시간도 없다. 급조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2021년 대응은 자보TF를 꾸려서 협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2013년 당시 집행부에서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다음날 시도지부장과 공유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말해야 하지만 집회 신고도 못한 상태였다. 호소의 문자였다. 내일 다시 구체적인 장소와 문자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B 대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세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미룰 수도 있었다. 국토부가 통보한 내용은 한의사에게 수치심이다. 회원들의 삶이 망가지는 꼴을 볼 수 없다. 안건을 막지 못한다면 자진 사퇴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홍 회장은 “사퇴는 무책임한 회피다. 죽을 각오로 막겠다”고 답했다.
C 대의원은 “자보 개악 관련해서 한 건은 인지를 못했다고 했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는데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럴 만큼 조직체계가 안 잡혀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집행부 초기에 공청회에 참여시도를 했지만 온라인 회의였고, ‘보험상품의 개정’이라는 주제다. 손보사와 금감원, 소비자만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였다. 바로 다음날 반박 성명서를 냈다”며 “지속적으로 열심히했다.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그 부분이 예정돼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협회에서 복지부나 심평원, 건보공단은 매일 같이 요청이 없어도 서칭을 하고 있으나 금감원 등은 미처 못했다. 사후 보고를 받았다. 심각성을 알기에 TF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D 대의원은 “첩약 관련해서 정부 개정방안이 나오길 기다린다고 했다.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안 나온다면 포기할 것인가. 회원들의 찬성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의견 제기나 제도개선 방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홍 회장은 “임기 초반부터 개선안에 협의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속 협의했다. 개선결과가 없는 상태서 지난해 3월에 다시 전회원 투표를 했고 결과에 따르면 ‘개선점이 안나오면 거부한다’였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복지부가 첩약건보 시범사업 진행을 안 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전달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