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료 전문 변호사들에게 심평원의 자동차 보험 현지 심사와 진료비 삭감, 보험사와의 법률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민족의학신문사는 오는 30일 삼경교육센터 5층에서 의료전문변호사 2인을 초빙해 ‘변호사가 말하는 심평원 자보 현지 심사 대응방안’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현지심사 권한의 근거와 정당성을 검토하고, 자동차보험 현지심사 및 진료비 삭감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보험사 對 의료기관 법률분쟁의 실제와 유의사항 ▲심평원 심사 및 삭감 절차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대담 및 질의응답 등이다.
강사로 초빙된 법무법인 반우의 정혜승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전)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S대학병원 외 다수 요양급여기준관련 자문 및 소송을 담당했다.
또한 법무법인 반우의 장덕규 파트너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전문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현지조사 점검반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기관 현지조사권한 보유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외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자는 구글폼(https://forms.gle/sAXhgkdneW3u2Snq5)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계좌로 참가비 6만 원을 입금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다. 보수교육 평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민족의학신문사 이메일 mjmedi@mjmedi.com 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족의학신문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보험 한의 수가 개악으로 임상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의 법적 이해도가 낮은 탓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 전문 변호사 2인을 초빙한 이번 세미나가 회원들의 자동차보험 이해를 높여 진료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