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법안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불러일으키고 있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 올라온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그는 모두발언은 통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과 15일 잇따라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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