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올해 첫 수가협상에서 한의협은 코로나19로 실질적인 수진자가 감소해 회복되지 않았고, 추나 등 급여항목 역시 본인부담률이 높아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부담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젊은 한의사들의 개원기피현상을 언급하며 “급여 인상이 없으면 한의계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단 1차 협상’을 진행했다.
한의협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1차 수가협상 종료 후 “한의계가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가협상에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며 “한의진료 특성상 직접 침을 놓고 대면진료를 해야하는 부분이 많은데 코로나19 기간동안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인 수진자가 감소했다. 또한 급여항목도 추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0% 가량으로 높은 수준이라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급여항목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급여 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한의원들이 급여진료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부회장은 “한의원의 이익을 위해 급여항목 진료를 하지 않고, 비급여항목진료만 하면서 선택적으로 급여를 배제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젊은 한의사들은 개원을 하려 하지 않고 있다. 양방에서 2개 의원이 개원할 때 1개 의원이 폐업한다면, 한방은 1개 의원이 개원할 때 1개 의원이 폐업하는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그만큼 젊은 한의사들이 한의계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여긴다. 게다가 10년 전과 달리 요즘은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보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따라서 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한의계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적정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우리도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잘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전 인사말에서 “지난해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SR모형을 바꾸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는 기존의 모형과 더불어 여러가지 모형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위원회 이전에 가입자와 공급자, 건보공단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단기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급자단체에서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다. 이 단기수지 흑자가 약 3조 6000억인데, 자체적인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에 있어 직장 보수월액이 40% 증가했고, 연말정산 보험료가 1조 20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이 보험 지출액의 절약이 아니라 보험료 수익의 증가”라며 “즉, 건보공단의 단기 수익과 지출 예측에서 수익 예측이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단체에서 기대하고 있는 단기 수지 흑자가 수가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현재 물가가 오르고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