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024년 수가협상 3.6% 인상...최근 5년 새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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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24년 수가협상 3.6% 인상...최근 5년 새 가장 높아
  • 승인 2023.06.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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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병원 1.6%, 치과3.2%, 조산원 4.2% 오르고 의원, 약국는 결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24년 수가협상에서 한의협이 3.6%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타 유형에서 병원 1.6%, 치과3.2%, 조산원 4.2%가 인상됐으나 의원과 약국은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한의 3.6%, 병원 1.9%, 치과 3.2%,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

한의협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한의진료 특성상 직접 침을 놓고 대면진료를 해야하는 부분이 많은데 코로나19 기간동안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인 수진자가 감소했다. 또한 급여항목도 추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0% 가량으로 높은 수준이라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된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는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보장성 미흡은 환자의 접근성을 막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었다. 

공단은 작년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2022년 6월 1일) 부대의견 의결에 따라, 이번 수가 협상 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다양하게 제시(총 5가지)했으며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에 아쉽다”며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의료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

공급자는 인력난과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였으며, 공단은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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