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런가? 그것은 관련 업계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다. 협상의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가 다 챙기다보니 밀고 당기는 지루한 협상에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챙겨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제 UR시대는 끝나고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시대가 열렸다. 2005년 1월 1일까지 길고 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여러모로 UR협상과는 다를 것이라 한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 예상되고, 무엇보다 일괄타결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협상의 결과 불리하다고 해서 거부할 수도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보건의료분야, 그중 한의학분야는 상대국의 개방요구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내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협상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의사들은 상대국에서 한의학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때 협상의 주체인 정부가 어떤 자세로 협상하기를 바라는가? 물론 정부는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겠지만 개방항목의 설정과 개방의 우선순위 내지 경중을 가려 정부에 협상자료를 내놓는 당사자는 역시 한의계 자신일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한의사 개개인의 역할이 긴요하다.
거대 자본을 가진 외국인이, 그것도 비의료인이 국내시장에 투자하게 되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면허가 교환되어 외국의료인이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거꾸로 내가 외국으로 나갈 의향은 없는지, 나간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등 아주 세세한 의견을 피력할 것이 요구된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한의계의 의견이 되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정책수립과 협상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DDA협상은 나와 무관하다’든가,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니 한의계 전체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회원으로서 한의학 사랑은 DDA를 알고 조만간 도달될 설문지 문항에 꼼꼼히 기록하는 것 이상이 될 수는 없다. 개개인의 생각이 모이면 집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배우고 알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 대신 한의협은 제대로 된 문항 개발 등 양질의 정보제공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간에 쫓긴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는 결코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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