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으로 국정감사를 수행할 보건복지상임위원들은 복지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로부터 5천159건의 자료를 청구, 감사자료로 활용한다는 복안이어서 보건복지행정을 둘러싼 입법기관과 행정부 사이에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정감사가 수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한의계도 과거 국정감사에서 터져나온 사안들에 대한 점검과 새롭게 제기될 현안들을 정리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잇따라 터져나온 한의학 현안으로 한의계는 곤욕을 치른 바 있었다.
올해에도 한의학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돼 한의계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만해도 소비자단체의 한약재의 농약성분 검출 조사결과 발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의약단체와 침구단체 및 민간의료단체의 침구사법 제정 입법청원, 심지어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무화하는 여당국회의원의 의료법개정안 발의 등이 산적해 한의계를 한 순간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폭로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의계는 한의협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소나마 안심이 된다.
더우기 한의협은 방어적이고 수세적으로 대처해온 그간의 관성을 벗어나 한의계의 현안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방침으로 있어 올 국정감사는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각 분야의 현안을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태도가 감사의 질을 좌우하지만 직능단체의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을 도와 한의학 정책 현안을 보건정책의 의제로 만드는 일은 한의협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평상시의 정책연구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한의협과 학회, 한의정회가 긴밀하게 협조해 당면과제인 자료생산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국회의원도, 국정감사의 내용, 심지어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행정부도 달라졌다. 국정감사는 폭로보다 정책을 수렴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더 커졌다. 한의계도 이런 시대의 변화를 읽어 국정감사기간을 한의학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