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약분야 잘못된 관행 추궁 매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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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약분야 잘못된 관행 추궁 매서웠다
  • 승인 2005.09.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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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청구 여전 지적 … 한의학분야 질의 없어

■ 보건복지위 국감 착수 ■

올해 처음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한의학 관련 보건복지위원의 질의내용이 전무한 가운데 주로 양극화 해소 대책, 빈곤층 기초생활보장 대책, 보건의료문제 등의 분야에 질문이 집중돼 향후 사회취약분야의 실태와 보건복지정책의 보완방향을 가늠케 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5년도 국정감사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보고로부터 시작됐다.

김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정책목표로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밝혔다.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고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는 한편 위해정보관리 전담부서의 신설, 현지 공장 사전등록 확대,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수입식품안전관리개선협의회’(의장 보건복지부 차관) 설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판매금지, 병용금기, 특정연령에 사용 금기된 의약품에 대한 대책으로는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폐기, 회수 등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사·약사에 대해서도 의료법과 약사법을 정비해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경청한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여전히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강도 높은 질의를 던져 김근태 장관을 비롯한 피감 국·과장들을 긴장케 했다.

의원들의 추궁내용 중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질의가 많았다. 가령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서 복약지도료를 청구한다거나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이 OECD국가 평균의 2배에 육박한다든지(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2001년 이후 의료비 부당청구 환수액이 2천2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지적(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대표적이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보건복지사업 지방이양 현황과 문제점’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Ⅰ, Ⅱ’를,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경기 수원 권선구)은 ‘국민 건강검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필로폰’ 제조가 가능한 국내 감기약이 3년간 70억 원어치가 유통되었다는 사실도 제기됐다. 고경화 의원은 특정 감기약에 포함된 A성분을 이용,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제조방법의 실체를 고발했다.

참고로 보건복지위 주요 국감일정은 다음과 같다.
▲건보공단(27일) ▲심평원(28일) ▲충청남도(29일) ▲홍성지방의료원(30일) ▲국립의료원·국립암센터(10월 6일) ▲대한적십자사(7일) ▲보건산업진흥원·질병관리본부(10일) ▲복지부 종합(11일)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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