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양허 확대ㆍ무관세화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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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양허 확대ㆍ무관세화에 대비해야”
  • 승인 2003.03.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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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조태열 심의관, 포럼서 발표

“의약품에 대한 40%의 양허 수준이 WTO DDA 협상을 계기로 100%대로 확대 될 수 있다.”

지난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보건상품 관련 WTO DDA 논의 동향과 전망’포럼에서 외교통상부 조태열 통상정책기획 심의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심의관은 “의약품 중 비양허 품목은 현재 총 280품목 중 40%인 112개에 머물고 있지만 5월 말 협상에 따라 전면 확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양허 관세는 4.6%로 관세인하 부담이 크지 않지만 스위스 등 일부 국가가 전면 무세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양허품목 100%확대와 무관세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세적 자세로 협상에 참여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교량역할을 모색하고, 민간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의약품수출입협회 방필수 상무는 국내의 영세한 의약품 생산 및 수출 활동을 위해 정부가 공격적으로 협상에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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