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의료법 개정안 철회 주장
“동네 의원들 대형병원에 종속시킬 우려”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 등 4개 야당 의원들은 4월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가 최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영리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4월8일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추진하는 곽정숙(민주노동당), 박은수(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4개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야 4당 의원들은 원격진료·병원경영지원사업·의료법인 간 합병 등 의료 영리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현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의료 영리화를 목표로 추진된 법안으로서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급기야 지방의 중소 병원마저 파탄에 이르게 해 결국 대형병원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병원의 이윤 추구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도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더욱더 환자를 돈 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게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 의원은 4월23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분석하는 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향후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