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올해 국감 ‘복지’ 치중
오는 10월4일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국민 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유재중(한나라)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 시 한의계과 관련한 국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번 국감은 정책과 관련된 국감을 지양하고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정책 기조가 공정한 사회 구현인 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복지를 기본으로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줄이기 위한 관계 기관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같은 질문에 “올 국감에서는 복지, 보건, 의료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노인, 빈곤층, 장애인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감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 분야에서 ‘장기 암보험’, ‘독거노인 고독사’,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다 노인연금으로의 전환시 문제점 등도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수령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연금으로 전환되며, 수급층을 위한 손실은 보전되지만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선 정책적인 배려가 없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4, 5일 보건복지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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