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필요도 평가체계 개발 선행 제언

■ 건보공단, ‘건보급여구조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단기간에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룩했으며 그 결과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고시켜 미치료율을 개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급증하는 급여비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급여구조 개편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됐다. 이 연구보고서는 급여비 급증의 원인으로 ▲높은 외래방문횟수, 장기입원 등의 의료행태 변화 ▲보장성강화정책 실시 ▲낭비적인 의료이용행태 ▲비용 효과적이지 못한 지불제도 ▲고령화 등을 꼽았다.

의료이용 분석결과, 1인당 연간 외래방문횟수는 10세 미만은 21회로 이후 낮아지다가 50대 이후 다시 증가해 60대는 31회, 70세 이상은 37회로 높았다. 70대 이상의 경우 연간 70회를 초과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비율도 12.8%나 됐다. 연간 방문기관수가 10개를 넘는 사람의 비율은 3.3%인데 그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다빈도 이용자는 한방외래방문이 많았고, 입원에서는 6세 미만과 65세 이상에서 병원 입원이 많으며 전체적으로 한방입원이 많았다.

다빈도 이용자가 방문한 요양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원이며 다음은 한방기관이었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기관수분포보다 방문일수 분포가 적으나 한방은 방문일수 분포가 18.5%인데 비해 기관수분포는 14.0%여서 기관당 방문횟수가 높음을 나타냈다.
보장성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에서는 보험료인상이 9.5%, 경증상병의 본인부담인상이 26.1%, 두 가지 방법의 동시적용이 64.4%로 나타났다. 외래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해서는 83.7%가 반대의사를 나타냈으며, 대형종합병원만 인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14.0%가 찬성했다. 같은 병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것에 대한 제한은 찬성과 반대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종합병원 외래이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주치의제도 도입이었으며, 단골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70.6%가 찬성했다.
급여확대 항목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설문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인 것은 희귀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MRI 급여기준 확대, 한방물리요법, 상한제 확대 등으로 조사됐다.

연구보고서는 장기재원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높일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그만큼 본인부담상한액에 도달하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므로 상한액 도달 이후에는 사회적 입원이 만연할 수 있어 의료필요도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의료필요도를 평가해 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으로 될 사항이며,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및 의료필요도 평가체계의 개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