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부는 방청석 질의와 입후보자간 상호 질문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최문석 녹색한방병원장= 각 캠프의 수석부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의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장을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요?
김용기= 가장 큰 어려움은 환자가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 것인가 합니다. 두 분 말씀대로 라면 한의계 전망이 밝은데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수석을 수락했습니다. 제가 강서구 한의사 20년간 개업하고 강서구 회장 하면서 제1회 허준축제도 했고. 내부적으로 이 후보가 외부적 활동에 어려움 겪지 않게끔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한의사의 공직 진출방안과 기존 한의사 출신 공직자들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현황 및 한의사 출신 원장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김정곤= 한의사 출신의 공직 진출에 대해서는 절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시한의사회장을 하면서 만든 회의기구가 있습니다. 공직한의사간담회 -함평에 있는 육군병원장 김두석 대령부터 시작해 김기옥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부산대 이원철 원장, 심평원 식약청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등-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렸습니다. 실제로 그분들끼리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한데 막상 한의사 있는 것은 알지만 얼굴도 모르고 업무 협조가 안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교류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에 도움받았다고 했습니다. 공직 진출 더 많아져야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작년 경희대에서 1차 행정고시 합격자가 7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차는 한명도 안쳤습니다. 왜냐하면 1차만 합격해도 장학금 1천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충분한 머리와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진출 안하는 것입니다. 협회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만들어서 공직으로 가게끔 해야 하고, 또 최초 사시합격자 추진석 원장은 개인적인 도움을 주긴 했지만, 개인적 도움보다는 협회 차원에서 공직 한의사에 대한 것은 물심양면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김정곤= 한의학연구원은 청담동에서 20명의 연구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김기옥 원장님 전 이형주 원장님은 복지부에 한방정책관실 국장으로 있다가 퇴임 후 연구원으로 갔는데 그분이 가신 이후에 외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인원 200명, 예산도 열배 이상 확대된 큰 조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을 위한 한의사를 위한 정책보다는 거리감 있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의사 출신이 가야 한다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김기옥 원장이 가셨는데 그 이후 연구내용도 그 전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여러 기관들과 MOU 맺으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의사 출신 원장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출신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설립 배경을 감안하면 충분히 한의계 현안을 직접 연구하고 에비던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연구원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의식이 문제지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동민 전 서울시이사= 두 분께 같이 질문 드립니다. 한의계 외연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의계 외부 인사와의 소통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분 다 현 정부와의 친밀도와 연관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교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유일한 한의사 출신 윤석용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범용= 플로어에서 각 선거 진영에 운동원으로 등록된 분들의 질문이 이어지면 대단히 토론이 어려워지고 길어집니다. 가급적 운동원 분들은 질문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의계는 인적 네트워크가 약한 단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요 편집국장이나 발행인과 네트웍이 쉽지 않습니다. 1994년 분쟁 전후로 신문사 인사갈 때 사회부장 정도와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각 주요 대학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에 한의사가 한텀에 1명씩 들어가게 해서 배출된 한의사가 5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인적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언론 등과 포지티브한 한의학 홍보를 할 수 있고 인적 네크워크가 될 것입니다. 전 현직 정치권과의 관계를 얘기하라는 질문은 의미가 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협회 회장 후보자가 누구누구와 친하다고 밝히는 것은 한의계를 수렁에 빠뜨리는 자살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누구랑 친하다고 해도 섣불리 거론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대답을 않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뜻을 펼 수 있고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한의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겠습니다.
김정곤= 이범용 후보의 말처럼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협회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17대 대선 MB캠프에 합류해서 보건의료직능정책본부장을 맡았고 그 당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의협 경만호 치협 이수호 회장 등이 있고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만든 청메포럼 공동 운영위원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전에 청와대 강의를 들어갔는데 현안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위직 분을 만나 얘기를 했습니다. 인적인 네트웍이라는 것은 당장 필요하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갖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직위나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한의계 필요한 분들과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한의계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서로 상대 후보에 대한 자유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곤= 공약 중 IMS 불법의료 척결 말씀하셨는데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척결하겠다는 것인지 방안에 대해. 또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경과나 진행 정도 전반에 대한 이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범용= IMS라는 명칭으로 위장해서 양의사들의 침시술이 인정된다면 한의학 존립 근거가 미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침시술 행위가 정형외과 등 일부에서 시술되다가 전과목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막지 못한다면 한의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정형외과 등에서 물리치료사들의 불법 침시술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일벌백계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 단위 농어촌에 내려가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전체 한의계가 경쟁을 하는데 있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형외과에서 각종 물리치료를 해주고 침까지 놔주면서 15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의원에서는 제대로 치료해 주면 5~6천원까지 나오니 경쟁력이 심각히 저해됩니다. 의사들이나 물치사의 불법 침시술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김 후보는 IMS대책위원장으로서 IMS 문제에 대해 많은 투자를 통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결과에 대한 전망을 전문가에게 들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말씀 나온 김에 거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장으로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민족의학신문에 대담한 내용을 보면 결과에 대한 협상의 폭을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출구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책위에서 사용한 금액도 크고,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당선된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정곤= 좋은 고견이 있으면 대책위원장으로 참고하려 듣고자 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셔서 아쉽습니다. 먼저 한의계 전반이나 이 후보자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IMS 용어 쓰면 안됩니다. 양의사들이 침을 쓰기 위한 용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길게 쓴 이유는 IMS 용어가 자꾸 쓰여지면 직역이 주어지는 만큼 공식적인 자리에서 IMS 쓰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경과를 물어본 건데 저한테 결과를 예측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고등법원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확률이 7%입니다. 그 확률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사실 고등법원까지는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거 맡았냐, 바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하려면 치명적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맡은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1)서울시회장으로서 부회장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 2)침구학 전공하고 있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저를 지목했기 때문 3) 침을 뺏기면 존립 기반이 없어진다. 보험진료 수입의 91%가 진찰과 침시술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 침을 뺏기는 것은 절대적이다. 이 소송은 절대로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의 선두에 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나섰고,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반드시 승소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범용= 이 사건을 맞게 된 경위까지만 말했습니다. 대책위원장으로 예측되어진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한 협상의 폭을 상의했다는 얘기, 출구전략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대책위에서 쓰여진 비용 상당하고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했을 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 어떻게 처신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곤= 비용에 대해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비대위가 잡혀 있습니다. 선거와 관계없이 비대위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달 회의하면서 외부 인사들을 모시고 매달 회의합니다. 소송 진행결과를 보면 재판연구관이 연구를 하게 되어있지만 지금 대법원의 행정공동조라는 공동팀에 가있습니다. 지금 외부 교수한테 실무연구회에서 용역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 교수한테도 충분한 자료와 함께 우리의 견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이 정리가 되면 공동팀장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다시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가서 대법관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소송의 많은 관계된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한분 한분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을 비대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08~2009 회계년도간 통계를 냈는데 1년에 회비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약 천삼백만원 썼습니다. 돈 많이 썼다고 생각 안합니다. 회원들의 피같은 회비를 신중에 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는 부분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승소 확률 100% 믿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변호인 측에서 이런저런 제의가 들어오면 원론적인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냐고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침에 대해서는 공유하거나 뺏길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예측은 지금도 100% 승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 예단을 하고 실패하면 회장직 사퇴하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끊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의계 현실에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회장 자리를 결과에 대한 섣부른 예단해서 사퇴하겠다 말겠다 하기보다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범용= 모든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와 다른 부분,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상의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다른 어떤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정곤= 대외적으로 공개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 후보에게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고,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말씀할 기회가 적었던 수석부회장의 말씀을 대신 듣겠습니다.
박상흠= 이번 선거에 투쟁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까뮈가 “우리가 얻어내는 나날이 얻어내는 투쟁이지 위정자가 국가가 기꺼이 주는 것이 아니다. 투쟁의 역사의 산물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의학에 대한 불신문제다 하면 이게 결국은 뿌리가 있고 상대가 있고 폄훼하려는 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강공이 필요합니다. 한약이 문제가 있겠냐 양약이 문제가 있겠나. 병원에 한약 먹지 말라는 포스터 붙이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수세적인 방안은 없을 것입니다. 많이 어려운데 어떤 시인이 그랬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처럼 겨울 속에 이미 봄이 와있는 것처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낙심하기보다 우리 곁에 와있는 희망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의사 동료 여러분 옆에 김정곤 후보가 이미 와있습니다.
김용기= 저는 사실 회장만 해봤지 부회장 해본 적 없습니다. 최환영 회장 당시 부회장 딱 한번 해봤을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왜 부회장 나갔냐고 많은 이들이 그러더라구요. 이범용 회장 후보를 계속 보아왔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기에 저는 부회장에 기꺼이 나섰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나 상근이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회장이 밖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내조를 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아 정관계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용= 동료 한의사를 믿고 저 자신을 믿기에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한의학 부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혹독한 추위 끝에 봄이 찾아오듯이 저는 봄의 전령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의계 작금의 상황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양의사들 불법 침술행위, 뜸사랑 비현실적인 보험수가는 개원가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어부들도 쓰는 초음파를 우리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현안들이 한의계를 골병들게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93, 94분쟁 때의 희생정신과 회관 건립 때의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의 얼굴에서 저는 희망의 용광로를 봅니다. 저는 희망의 바이러스가 되기 위해 5가지 주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한의계 백년대계를 위해 젊은 한의사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한의협을 꼭 만들겠습니다.
채록= 박진우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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