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늘리기 위해 소금 설탕 첨가
수입 내용 허위 신고도 문제


무리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녹용의 유통을 왜곡하고 있고, 부실한 관리로 시중에 유통되는 녹용 중 일부에 이 물질이 섞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녹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약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가격경쟁이 심해져 일부에서 녹용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이물질을 섞고 있다”고 털어놔 충격을 주고 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수입된 녹용을 썰기 위해 주침하는 과정에서 무게를 늘이기 위해 알콜에 설탕과 소금 등을 섞는다는 것이다.

또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제조업체가 수입업자로부터 녹용을 구입한 후 자신의 사업장에서 절편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같은 불안을 더해주고 있다.

녹용에 대한 이화학적검사는 회분함량과 건조감량, 산불용성회분이 고작이어서 설탕이나 소금 등이 들어가도 별도의 조사가 없이는 이를 알아내기 힘들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녹용 구입시 정식인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인가를 확인해야 하고, 정부는 불량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한약공정서에 수재돼 있는 원료의약품에 특소세 등이 붙어 원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같은 불량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했다는 지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녹용에는 관세 20%, 특별소비세 7% 등 부가되는 각종 세금을 합치면 수입액의 49.9%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따라서 일부 수입업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