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소비자단체·관련기관 간 정책협의체 가동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비급여 항목·비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는 의료계 및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효과적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정부측에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및 건강보험정책국이 참여, 공급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포함된다. 소비자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유관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다. 전문가 참여는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박하정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연구부원장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1차 회의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동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파악 및 표준화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 등을 협의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이를 통한 보장성 확대 방향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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