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2% 증가된 82조 8203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95억 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
먼저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확대(100→130개소)한다.
또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을 위해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5개소, 93억 원)을 새롭게 지원·운영한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35→45만 명)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별 일률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4개영역 17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노인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