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개인 SNS에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표현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죽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되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사전 충족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줄곧 주장해 왔고 지난 ‘4대악 의료정책 전면철폐를 위한 8월 대투쟁과 9.4 의정합의’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해 새롭게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서 검토, 논의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며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다시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9.4 의정합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됩니다. 민주당-의협 간, 복지부-의협 간 9.4 의정합의가 통째로 파기되는 것입니다. 의정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약에 의한 중증 부작용과 사망, 오진과 치료 시기 지연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만약 한약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 사망, 오진으로 인한 피해, 의학적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는 해당 한방사들에 대한 피해 환자들의 민, 형사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자문할 것이고, 환자 피해 구제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 한방사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시범사업을 강행하여 국민에 대해 생체 실험을 행한 정책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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