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분야의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검진과 감염병 대응체계, 다양한 종류의 통합돌봄사업 등에 한의사 의료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석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주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한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에서 “의약분업 이후 의료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현재 의료인력을 늘린다 해도 우리사회는 10년 이상의 의료공백을 겪게 된다”며 “의사로서 활동하는 의료인력이 더 이상 진료하지 못하고, 고령화시대로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초음파기기, 뇌파계 등의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대과학기술을 한의학에 접목해서 새로운 의료를 만들어달라는 사법부의 요청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보건정책을 리딩하는 복지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 한의약이 잘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필수의료 및 1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필수의료공백문제를 언급하며 한의사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의사의 역량설정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이 일차의료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있으며 한의사인력의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약 활용 확대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확대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확대 ▲각종 주치의제 참여 ▲공공의료 참여 확대 등을 주장했다.
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은 ‘한의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현황과 성과 및 미래발전방향’ 주제발표에서 “통합돌봄사업의 경우 현재 노인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노인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금은 대부분 방문진료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방문진료와 내원 모두 가능한, 온전한 주치의제 형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통합돌봄사업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 중인 부천시의 사례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부천시한의사회는 지역 내 복지관에 모두 연락하고, 제작한 팜플렛 등을 제공하며 통합돌봄사업 홍보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복지관을 통해 의뢰하는 환자의 80%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는 말에 바로 거절하곤 한다. 경제적요건으로 인한 미충족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차의료방문진료사업의 수가를 양방은 12만 원, 한방은 9만 원으로 차등책정해두었다. 전체 의료비를 기준으로 나누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양의사보다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다”며 “양의사는 방문진료에서 한계가 많지만, 한의사는 방문진료에서도 내원과 동일하게 침구치료와 추나까지 다양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수가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은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미흡한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한의의 역할 규정을 정립 및 보완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과 기존 공공의료사업과의 연계 및 평가지표에 한의공공의료사업 포함,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내 한의공공의료지원부서 신설, 한의공공의료협의체 운영,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한의약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임정태 원광한의대 교수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