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4년도 예산, 전년대비 6.2% 증가한 7182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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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년도 예산, 전년대비 6.2% 증가한 7182억 원 확정
  • 승인 2023.12.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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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마약류 예방 및 재활 안전망 구축 강화 등 예산 확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새해 예산을 올해(6,765억원) 대비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①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②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③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④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

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①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②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③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④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⑤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⑥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4억원), ⑦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

우선, 식약처는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임상·허가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한다.

의료기기 품목갱신이 내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평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하고, 갱신 심사자 교육과 민원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MDSAP 정회원 가입을 위하여 MDSAP 추진단을 마련하고, 공동심사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 간 GMP 상호인정을 위한 MDSAP 가입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에 대한 규제정합성을 검토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재양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과학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내 산업계가 규제과학 역량을 갖추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기술 연구 등을 실시하여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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