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대구, 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성병식)는 제45대 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4인의 후보 합동토론회를 지난 17일 대구한의사신협 9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공통질문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기호 1번 홍주의 후보는 “지난 3년간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시간이 부족했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성과는 아직 체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연속된 회무가 회원들의 수익으로 돌아가게끔 도와달라”고 말했다. 

기호 2번 윤성찬 후보는 “요즘 마음이 무겁다. 임상을 20~30년 한 동료들은 물론이고 젊은 후배들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의사 절망의 시대다. 왜 이렇게 됐는지 반성해야 한다. 한의협을 미래지향적, 젊고 역동적인 협회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이상택 후보는 “44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동네한의원이 힘들다고 한다. 이유는 자보와 첩약 건보다. 첩약건보를 중단하고 자보를 재협상하는 등 동네 한의사들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출마했다. 한의사의 직능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회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기호 4번 임장신 후보는 “2013년과 2018년에 첩약건보 TF위원장을 맡았고 43대 부회장 그리고 5년간 한평원 감사를 했다. 교육개혁을 통한 정원축소와 역할 확대, 의료일원화를 추진할 것이다. 대학이 대학답고 대학병원이 대학병원다워야 한다”고 전했다.  

후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통질문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내원 환자가 감소하고 경영이 악화 일로에 있다는 호소가 많다. 당선이 된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였다.  
 
이상택 후보는 “규제를 가하고, 동네한의원에 제약을 가하는 첩약건보를 폐기를 주장한다. 실손보험 재진입, 물리치료, 자보개악 철회, 봉약침 급여 등을 제도권 내로 넣겠다. 지난 2017년에 시행했던 비급여 실손을 반드시 살리겠다. 물리치료 급여화도 되살리겠다. 자보도 회복시키겠다. 보험한약제제에서 사상방 등을 급여화하겠다. 또한 의료기기 급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성찬 후보는 “6년 전, 3년 전에 비해 한의계는 나아진 것이 없다. 협회장이 바뀌었음에도 나빠진 것에 반성해야한다. 노인정액제 개선이 가장 절실하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됐으나 노인정액제는 6년째 제자리에 있다”며 “당선 후 빠른 시일 내에 추나요법 횟수 제한을 확대할 것이다. 실손 적용을 제한횟수 이후에는 100대 100의 급여화가 되게끔 노력하겠다. 실손 비급여에서 한의사가 제외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진단기기 영역에서 확보한 초음파, 뇌파계, 헌재가 허용한 5종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을 수가화하겠다. ICT와 TENS 등도 급여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자보에 첩약 수가를 20만 원으로 인상 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장신 후보는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영역이 더 발전되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돼야 한다. 첫 번째 첩약건보를 통한 실손보험의 활성화다. 또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장의 활성화, 건강 검진, 일차 의료, 실손 재진입”이라며 “첩약건보는 건강보험 제정을 개척하는 훌륭한 길이다. 2차 첩약건보 사업이 활성화돼서 실손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한방 미용 그 외에도 초음파 유도 시술, 혈액, 소변 검사 등을 이용한 만성질환 건강관리 시장 등이 있다. 초음파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하나의 허들은 넘었지만 갈 길이 멀다. 협회는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회원 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등 기술 지원을 해야 하고 법적 문제 해결을 전담팀을 꾸려야 한다”고 전했다. 

홍주의 후보는 “한의원으로 환자가 유입돼야 한다. 신뢰와 친화도가 개선돼야 한다. 이미지를 제고 하고 한의원의 문턱을 낮추고 비급여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대국민 홍보와 청소년들에게 학교 주치의 등의 방법을 통해 한의학이 의학으로 각인되게 해야한다”며 “환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비용을 덜어주고 급여 영역확대와 실손 비급여 영역에 포함되야 한다. 급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첩약건보가 안착돼야 한다. 추나요법이 개선되고 노인 정액제 개선. 약침 급여화, 현대진단기기 등을 급여화 해야한다. 실손은 비급여 영역이 한의원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급여 영역의 확대. 피부 미용 분야에서 기기 사용이 확대돼야 한다. 정원감축과 더불어 경영아카데미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공통질문은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한의 진료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2~3년간 첩약 및 약침을 비롯한 한의 자보 진료비를 낮추려고 추진해 왔고 한의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여러 경로로 그 부당성을 설득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보에 대한 기본 입장과 과제 그리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말해달라’였다. 

윤성찬 후보는 “43대 집행부와 44대 집행부는 자보 담당 부회장을 한방병원장으로 임명하는 바람에 자보 환자가 한방병원 위주로 가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자보 진료 비중에서 로컬한의원은 현저하게 줄었다. 작년에는 자보 개악도 있었다. 국토부에서 손보사들과 손잡고 한의 진료권 축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국토부 앞에서 삭발을 하면서 홍주의 집행부를 도와줬음에도 개악을 막아내지 못했다. 올 7월 이후로 본격화된다. 되돌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행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장신 후보는 “자보 시장에 칼바람이 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해 방어해야 한다. 쏠림 방지와 영역확대,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진료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 동네한의원과 입원실 운영기관이 상생 협력을 해야한다. 이중적 건보, 도수치료 등 불법치료행태를 규제하겠다. 상급병실을 운영하는 한방병원이 늘고 있다. 인력실태를 점검하겠다. 새로운 영역은 의료기기에서 나와야한다.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금감원, 손보협의 협의를 통해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홍주의 후보는 “2021년 4월에 취임을 했는데 이미 금감원이 자보와 관련한 사항을 온라인 회의로 결정해놓은 상태였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해 8월에 금감원 앞에서 임원들 위주로 한 달 동안 시위도 했고 그다음에는 국토부에서도 시위를 했다. 한방 의료 행위가 자동차 보험에서 규제되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했다. 한방병원을 위한 정책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한방병원에 유리한 정책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앞으로 전침 등 자보 시장에 더 진입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상택 후보는 “한의원 경영이 힘든 건 과도한 인력배출이지만 더 큰 핵심은 자보 개악이 원인이다. 이를 고쳐야 한다. 자보 경상 환자는 입원을 제한하겠다.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야만 한방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겠다. 한방병원은 동네한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가는 곳이 돼야한다. 자보개혁을 철회해서 봉직의 수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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