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국회가 ‘통합돌봄법’을 의결하면서 노인들에게 의료, 주거, 영양 등 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방문진료에 강점을 지닌 한의사의 통합돌봄사업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 수가 외에도 수가 항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금액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지원을,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도록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임의사업으로 수행해오던 지역사회돌봄은 이로써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며 “법률 제정에 따라 지자체는 돌봄사업에서 동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돌봄이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해야 할 임무로 부상하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돌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돌봄사업에는 한의사 역시 의료지원의 주축이 되어 수행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지원은 타 의료인에 비해 진료 시 필요한 기기가 침 등으로 비교적 단촐하면서도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한 점이 방문진료에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29일 열린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고도화 비전포럼’에서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는 중풍후유증으로 알고 있던 와상환자를 방문 진료하게 되었는데 실제 진단 결과 이 환자가 실은 루게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에 맞춰 한의 진료를 실시했고, 환자는 자가 기립 보행이 가능해질 정도로 호전됐다고 했다. 

전라남도 영광군은 지난해 복지부의 ‘노인 의료‧돌봄 지원 성과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성과를 공유했다. 영광군 가정행복과 통합돌봄T/F팀은 식생활 지원을 연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실시했다. 한의사의 방문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영양도시락을 제공한 결과,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향상되어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이후 외부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누워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됐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춘천시는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자체 모델을 구성해 노인복지관,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자활센터, 한의원, 보건소, 의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통합돌봄을 추진해 복지부 표창을 받았으며, 광주 서구는 ▲병원 퇴원환자 연계체계 구축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 ▲서구재택의료센터 활성화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를 위한 연계 체계를 구축해 AI․IOT․ICT와 연계한 ‘스마트 돌봄서구’를 추진해 성과대회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통합돌봄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사업담당자 및 대상자 홍보 부족 ▲한방과 양방 수가 차별 ▲높은 본인부담금 등이 지적됐다.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돼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처방을 바꾸기도 어렵고, 한의계는 간호사 동반 수가, 장애인 수가 등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는 것이 최선인데, 방문진료는 수가가 적다”며 “수가를 바꾸기 위해 이를 논의하는 복지부 업무회의체에 진입해야 한다. 한의사만 배제되어 있는 이러한 회의체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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