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한방특구 조정도 새로운 과제로 부상
한의학을 둘러싼 국내외적 움직임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한의학을 보다 세밀히 육성·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예방의학으로서의 효용성과 수천 년 간의 임상경험으로 입증된 치료효과, 양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점 등으로 인해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정책과 제도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의학은 정부가 ‘다가오는 미래의 위협’으로 예시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비만에 효과적인 치료수단일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가 많은 노인과 저소득층, 농어민이 선호하는 의료라는 사실에서도 육성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의 관리측면에서도 한의학의 활용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만성질환을 보유한 거대 인구집단의 등장이 예견됨에 따라 보험재정의 급격한 증가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의학은 예방의학적 특성으로 인해 고효율-저비용 의료를 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특성으로 외국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의약을 활용하여 각 국의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방법을 개발할 것과 전통의약을 현대의료체계에 결합시킬 것을 권장한 바 있으며, 2002년에는 WHO 전통의약 종합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정부도 전통의약의 육성 필요성을 인식해 2003년에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한방의료의 선진화, 한약관리의 강화, 한의약의 산업화, 한방 R&D의 혁신 등의 목표를 세우고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5개년 종합계획이 끝날 시점에서 한의약시장이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의약시장의 확장과 맞물려 한의학정책수요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한방 R&D와 관련 기술의 제품화, 난립하는 지자체의 한방특구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등의 조정역할도 한방정책관실의 몫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미FTA협상이 끝남과 동시에 거론되기 시작된 한중FTA협상에도 대비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비교우위분야인 중의학의 개방을 주요한 협상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상타결시 다수의 중국유학생의 유입과 한약재의 종속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한방정책관실로서는 부서의 존폐를 걸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한중FTA협상에 대비한 정책적 준비를 끝낸 상태다.
지난 3월 중의약관리국 등 16개 부처는 양생보건과 진료기술 체계 구축, 중약 현대화산업 기술 체계 완비, 중약 표준체계 구축, 국제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의약 혁신 발전 계획 개요’를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응하는 한국의 준비는 다소 밀린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한의학 육성전략을 전면에서 수행하는 한방정책관실의 조직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다.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정부에 한의학을 육성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을 지원하는 전문화된 부서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방정책관실을 넘어 다른 부서에서도 한의학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모 전 한의협 이사는 “의료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이상 한방정책관실의 존속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한방정책관실에서 포괄할 수 없는 업무는 기존의 보험정책팀이나 공공의료팀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변철식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방정책담당자들이 중국과 같이 문화로서 한의학을 수출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꼬집고 “외국인을 불러들여 교육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조언했다.
한의계의 역할도 강조된다. 조직이란 어차피 정책수요가 선행돼야 하므로 정부보다 한의계 차원의 정책수요 창출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가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안에 안 돼도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개편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가능성에 대비해 한의계 차원의 여론수렴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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