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국회 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차제에 정치권 로비창구로 지목된 각 직능단체의 의정회가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검찰이 의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일에는 한의협과 치협 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뒤에는 의료계 전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뭔가 변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의료계 전체가 투명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뒤쳐진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잘못된 행태를 단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원지이자 가장 큰 도덕적 타격을 입은 양의계는 산하의 정치권 로비조직인 의정회의 존폐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김성덕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장동익 회장의 국회 로비 발언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 지난 2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정회가 의협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왜곡된 방향으로 운영되어 로비자금 조성 등 문제의 소지가 커짐에 따라 5월 5일에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정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산하의 약정회를 해체해 타 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월 7일 대약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폐지를 결의하고 약정회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한편 명칭도 약사발전회비로 변경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비해 한의계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의정회의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때를 놓쳤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없애려면 지난 임시총회가 적기였다는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았다.
그런 반면 의협이 폐지를 논의한다고 한의협도 덩달아 따라갈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찮았다. 오히려 폐지 찬반보다 한의정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는 분위기다. 국민감정으로만 보면 해체가 맞지만 한의계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의정회는 원래 소속 의약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목적에 걸맞게 운영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한의계관계자들의 생각이었다.
유기덕 한의협 신임회장도 한의정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뇌물 향응 제공 의혹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정치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의 이런 생각은 소속 국회의원 하나 없는 한의계에서 회원의 자발적인 회비로 의료인의 국회 진출을 지원하는 일이나 관련 정책의 채택을 위해 노력하는 일까지 불법으로 매도할 수 없다는 한의사의 밑바닥 정서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또한 대안 없는 섣부른 폐지는 로비의 음성화를 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차제에 국회 차원에서 합법화를 논의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의정회를 유지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미 타 단체에서 의정회를 구시대적 유물로 간주해 폐지 추세에 있고, 검찰 수사로 사실상 생명이 다한 조직을 유지한들 애초의 설립목적인 회원의 권익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유명무실해진 조직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실질적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다만 회비 이외에 달리 재원이 없는 한의계가 기존의 한의정회를 대체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게 한의계의 솔직한 고민이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로비가 필요한 현실에서 선택은 한의계에 달려 있지만 현재로서는 존속이든 폐지든 한의정회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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