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해진 한방복합제제와 한방물리치료 등 한방보험급여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엽 심평원장)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한국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사진>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의외로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한방으로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로 한방진료에 대한 요구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재 비급여로 되어 있지만 필수적인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방복합제제나 근골격계 질환 등 일부질환에 대한 한방의료의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험급여로 편입시켜 대체관계에 있는 양방의 고액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서 “이익단체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급여화가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사례가 한방복합제제와 한방물리치료이며, 그로 인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신성식 중앙일보 차장은 “건강보험은 지난 30년 간 외형 면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해왔으나 진료정보의 막막함·경쟁부재·서비스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고, 공공부문 의료비가 53%밖에 커버하지 않아 반쪽짜리 사회보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역할 확대, 관리의 효율화 등 구조조정과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미래의 여건변화를 감안해 건강보장은 건강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며, 건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예방이나 건강증진, 장기요양까지도 포함한 ‘total health care’가 연속선상에서 보장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은 보편적 필수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은 본인부담 보충형에서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기본적인 역할을 재설정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상호 합리적인 역할로 국민건강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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