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의원급 환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환수금액은 05년 117억원, 06년 142억원, 07년 186억원(한의원 3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은 2006년 대비 일반의원 24억원, 한의원 18억원, 치과의원 2억원 등 총 4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주요 환수사유는 현지조사(89억원)>수진자조회(37억원)>전산점검(37억원)>중복청구(9억원)>기타(14억원) 순이었다.
이중 한의원의 공단환수 사유는 수진자조회>전산확인>중복청구>휴폐업이후청구>사망일이후청구 등으로 분석됐다.
의원 전체 요양기관 중 환수의원비율은 2005년 40%, 2006년 35%, 2007년 66%로 나타났다. <그래프 참조>
환수유형은 ▲요양원 및 복지관 등 시설에서 무료진료를 가장한 허위청구 ▲비보험 진료후 보험청구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내역 조작 등 다양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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