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그 정책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구체적 세부 추진 방안의 논리와 대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치밀한 논증과 검토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간행물인 건강보험포럼 최근호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이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핵심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정책 하나 하나 현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사안들로 정책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 치밀하게 논의하고 검토돼야 할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경제부처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전력하고 있는 모습은 경제성장을 위해 의료양극화와 그로 인한 비극의 양산쯤은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감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보험업계의 경우 기본 보험시장의 포화와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한 난국을 건강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보상하려는 것이 핵심이라며 삼성생명이 내부 전략보고서를 통해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민간의료보험의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최근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고 예를 들었다.
박 교수는 “이는 결국 기존의 의료체계를 미국식 의료제도를 모델로 삼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주요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의료비 급등과 의료양극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분야에서 어떻게 고용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을 유치할 것이며, 의료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을 허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대안을 내놓아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경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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