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품질과 생약제제과 ‘한약정책과’로 통합

■ 식약청 직제개정안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평가부’와 ‘한약품질과’가 ‘바이오생약국’으로 이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ㆍ의약품 안전관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종합대책 등 주요 국정현안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표 참조>
행정안전부와 식약청은 21일 식약청의 전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77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단순 위생 감시인력 등 101명을 자치단체로 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약청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본청과 국립독성과학원의 연계성을 강화해 조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청의 역할을 전문화·명확화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중심으로 전략 조직화하고, 정책개발·기준설정·허가심사 등 핵심 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했다.
기존의 국립독성과학원은 폐지하는 대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신설해 식약청의 정책 및 국정현안 수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근거들을 지원한다.

지방식약청은 그간 지적된 지자체와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위생 감시 업무는 과감하게 지자체로 이관하고, 본청업무 중 광역적 전문 업무를 이관 받아 전문집행기관으로 탈바꿈된다.
식약청은 가장 핵심적인 식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체인력 감축속에서도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을 77명이나 증원 배치했다.

이는 지난해 ‘멜라민 파동’, 최근 ‘석면 함유 탈크’ 등과 같은 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한 대비책이라고 밝혔다. 또 ‘위해예방정책국’ 신설로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발족으로 수사기능이 강화됐다.
한약과 관련해서는 기존 의약품안전국의 한약품질과와 생약평가부가 한약정책과로 통합돼 한약 정책·품질·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생약평가부의 생약기준과와 한약평가팀 중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중금속이나 곰팡이 등 위해물질 연구는 평가원에서 담당하고, 기준설정 및 GMP 등은 식약청 한약정책과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보면 지도·단속 인력 등의 지자체 이관으로 식약청 조직이 전보다 줄어든 것이 사실” 이나 “101명이 자치단체에서 식·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식약청의 안전관리 기능이 대폭 보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전체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은 한층 강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