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국감서 의료 일원화 기구 마련 촉구
전재희 장관 국감서 의료일원화 긍정 답변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 41.3% 일원화 찬성
한의원 한의사 66% 의료이원화 유지 찬성
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의료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다. 이때 안 의원은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 642명 중 41.3%가 일원화에 찬성한다면서 한의계 안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복지부의 일원화 계획을 물었다.
안 의원이 말하는 한의계 변화의 원인은 개원가의 극심한 경영난과 홍삼과 같은 건기식 보급이 늘고 발기부전 치료제의 등장으로 인한 보약시장이 급속히 위축 등을 들었다. 대정부 질문에 근본 자료가 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2009년도 3월에 작성한 ‘2008년도 한방의료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였다.
이 자료 중 제8장 한방의료기관 근무 한의사의 정책인식도 조사에서 한의학 정책을 묻는 항목에서 ‘한․양방 의료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한의원 한의사와 한방병원 한의사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조사 기관: 한방 의료 523개(완료율:98%, 한방병원 59개소, 한의원 464개소)
한의원 근무하는 한의사를 연령 별로 조사한 결과 40대 43.1%, 30대는 39.0% 20대는 2.2%, 50대 11.2%, 60대 3.0%, 70대 1.6% 순이다.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연령 별로 조사한 결과 20대 54.0%, 30대는 29.6%, 40대 12.0%, 50대 3.4%, 60대 0.9% 순이다.
이 보고서에서 ▲‘한·양 의료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한의원 한의사의 37.6%, 한방병원 한의사의 41.3%가 일원화 의료체계의 필요성에 찬성했다. 그리고 현재의 한의사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원화 체계보다는 일원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의원 근무 한의사와 한방병원 한의사의 일원화에 대한 차이는 연령의 차이와 함께 근무 조건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한방병원 한의사의 연령이 20대가 54.0%로 젊은 층에서 일원화에 대한 찬성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양 의료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한의원 한의사의 66%, 한방병원 한의사의 37.2%가 현재 이원화 의료체계 유지에 찬성했다.
전재희 장관은 안홍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선 협진을 시행하며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되면 의료 일원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 일원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답변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시행 될 병원급 협진의료체제는 일원화로 가는 한 단계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확대 해석하면 정부의 최종 목표는 의료 일원화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태권 기자 mj@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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