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 없는 붕어빵… 교육전문가 전무

시리즈 한평원 해부<2>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이 제 단체들의 협조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명한 업무체제를 갖춰 제 역할과 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004년 발표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에는 1단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2단계로 한의계의 제 단체가 관장하는 사업 이관, 3단계 면허재신임제(면허갱신제) 도입 및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면허 부여·관리권 이관, 4단계 국시원에서 관장하는 한의사국시, 한의사국시예비시험, 외국 한의대 인정심사를 한평원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2단계 벽조차 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한평원 설립추진위원이던 최도영 교수는 “제 단체가 한의계 내부의 위치 때문에 재정을 분담하고 참여는 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보니 한평원 추진사업이 지지부진해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은 “면허와 학교 교육의 질 관리 등 제도적 문제가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한평원이 이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보수교육과 전문의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협회와 학회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처럼 한평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현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져가고 있다. 우선 임원 중 평가원의 목적과 사업에 걸맞은 교육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타 직능의 평가원들은 정부 인사와 교육 전문가,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평원 모 이사는 “장기적으로는 양방처럼 교육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육성해야겠지만 그 전에라도 외부 교육 전문가를 이사로 영입해 객관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 운영방식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의결사업 실행할 별도 조직 미비
협회 학회 전략적 제휴 끌어내야

이사회가 1년에 딱 한번, 그것도 시간에 쫓기듯 진행되기 때문에 한평원 업무에 대한 밀도 있는 심의나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2010년 정기 이사회는 2009년도 특별회계(국고보조) 세입·세출 결산(안)이 총액만으로 돼있어 상세한 내용이 담긴 추가보고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모 이사는 ‘보완을 전제로 의결한 의안에 대해 추가 보고서도 없고, 의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간보고 역시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사는 “내용도 정확히 모르는데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심의가 아니라 협조해 주는 수준”이라며 “이렇게 많은 일을 현실적으로 누가 다하나 하는 궁금함이 있었지만 1년에 한번 반짝 관심 갖는 게 미안해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평원에는 의결 사업을 실행하는 별도 조직이 없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업무를 원장 혼자 처리한다. 이는 한평원이 원장 독주체제라는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평원과 치평원은 실행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서 작성, 업무 집행 등 원장의 업무를 보좌할 뿐 더러 실행위원은 각 사업단 및 위원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위원회도 상설화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최도영 교수는 “현 체제로는 정관부터 인증평가 기준 등이 의평원과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다”며 “양방은 해외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면 되지만 한의학은 우리 밖에 없는 만큼 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