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일 ‘2011 연구중심병원 사업설명회’ 개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일 복지부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2011 연구중심병원 사업설명회’ 회의장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진>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연구중심병원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2조 3천966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의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중에서 연구중심병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이며, 그 중 전문·치과·한방병원·종합병원은 2개 이상 연구에 50억 원의 지원비를 받으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4개 이상 연구에 100억 원, 상급종합병원은 6개 연구에 약 150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병원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 동안 3년마다 심사를 진행해 최대 3차례 지원이 이뤄지며, 지원 예산은 타당성 심사 중인 2조 3천966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병원 유형별로 2~6개의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 사업으로 신치료법 및 신물질 개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 질병치료에 투입될 비용총액을 감소시켜 국민의료부담 경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오히려 국민의 진료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면에서 진료보다는 연구에 치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연구중심병원은 진료수입에 의존했던 병원의 수익채널을 다양화하고 결과적으로 연구의 결과물을 산업화하는 것이 환자 수천 명을 보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분석이다.
병원 입장에서도 속사정은 답답하다. 인내심을 갖고 수 년 동안 투자한다해도 성과를 얻을지 미지수이고, 현재 의사들의 진료시간을 줄여주고 연구에 투입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상황이 될까봐 병원 입장에서도 조심스럽다.
아직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혼란스럽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참가자는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진료를 줄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정부가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취지대로라면 외래진료를 축소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강제 조항은 없지만, 의사들이 진료에 전담할 시간을 일부 빼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지금처럼 진료에 집중해 연구할 여력이 없다면 그 병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타 부처와의 관계정립 등을 모색하고, 이르면 다음 달에 각 병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및 연구인력현황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석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