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가짜 신약으로 인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님께서 보살펴야 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나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처음의 취지와 달리 제약회사가 한약을 손쉽게 가짜 신약으로 만들어 이를 한의약 교육을 받지 못한 양의사가 처방하게 하는 엉터리 신약, 엉터리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엉터리 정책에 지금까지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고 아픈 국민들을 어루만져주기 위해 소중하고 값지게 쓰여야 할 국민건강보험 재정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양의사의 한약 처방이라는 헛된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의약 교육을 받지 못한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한약에 의한 약화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저희 한의사들은 현재의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국민 건강에 크나큰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해 10월 이후 저희 한의사들은 한의약의 전문가로서, 의료인으로서 천연물신약 정책이 변질되어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려왔지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지난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여전히 국민들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의사들과 한의대생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서울역 광장에 모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재의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이 다시 본래 취지에 맞는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전면 백지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천연물신약 정책이 왜곡된 배경에는 그간 정부가 한의계를 상대로 불공정한 정책을 펼쳐온 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 한의약을 육성 발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약제제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은 한약을 국민들에게 수월하게 복용하게 하고자 보험 한약제제를 만들었습니다. 한약을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간편하게 복용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6년간 보험 한약제제는 그 품목이 확대되거나 제조방법이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 간 국민들을 위해 한약제제의 품목을 확대하고 품질과 제조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보험 한약제제는 한의사들조차 믿을 수 없는 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질 좋은 한약을 보다 수월하게 복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관련 한의약산업과 국산 한약재 농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의학은 국가 미래 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은 날로 팽창하고 있어 2050년에는 5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전통의학 시장에 한국의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현재 한국의 한의학은 세계 최고의 실력과 기술을 갖춘 인재들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에서 제도적으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한국은 한의약을 국가 미래 신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한의약의 전문가인 한의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결국 한의약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여러 차례 실패한 바 있습니다.
천연물신약 문제 역시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도리어 제약 산업과 국산 한약재 재배 농가를 파탄 내는 천덕꾸러기 사업으로 전락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직접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의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의약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 고령화 사회로 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따뜻한 의료 서비스로소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과 건강을 관리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줌에 있어 한의학의 따뜻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의약 산업의 육성은 초 고령화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희 한의사들은 ‘따뜻한 의료서비스 한의약’이 제대로 된 제도와 법령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님께서 말씀하신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소망합니다.
한의약이 진정한 국가 미래 신 성장 동력으로서 한의약산업을 통해 5000만 국민이 미소 지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2의 한류로써 해외에 수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님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한의사들 역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국민이 행복한 100%의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1월 17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