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제품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의료기기 10대 중 4대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있고 3대는 매출실적이 연구비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매년 의료기기 연구개발(R&D)사업에 190여 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매출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공모한 217건의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의료기기는 42건으로 19.4%에 불과했다. 42건 중에서 67%에 해당하는 17건은 아예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 26%에 해당하는 11건은 매출액이 연구비의 40%도 채 되지 않았다. 제품화된 의료기기 42개 중 14개 제품만 매출실적이 연구투자비의 40%를 넘어서서, 217개 연구과제의 성공률이 6.5%(14개/217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화에 성공했다는 의료기기들의 전반적인 판매실적도 저조하긴 마찬가지였다. 42개 의료기기 제품이 최근 5년간 기록한 매출은 308억원으로 정부가 같은 기간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에 투자한 예산 70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에 불과했다.

의료기기를 신성장 동력의 주축으로 삼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2009년 66억원에서 2013년 705억원으로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됐지만, 정작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제품화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이 이미 개발된 원천기술을 단순히 개선하는 정도이거나 상용화보다는 논문이나 특허 등 정량적 항목 위주의 평가에 치중하는 등 제품화의 질보다는 기술개발사업의 양적 성장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단순히 제품화된 의료기기 건수보다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위주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정부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된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과제 선정, 연구 개발, 상용화 등 사업의 전 과정에서 투자한 국가 예산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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