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준 BTJ 누적 확진자 총 576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이 BTJ열방센터에 구상금 26 억 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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