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 ~19일 충남 보령시 대천한화콘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등 270여명을 초청, ‘의료급여관계기관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안소영 의료급여과장은 ‘의료급여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 확대 등 2005년도 의료급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건보공단은 2004년도 의료급여 수탁업무 추진현황보고 및 업무처리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최저생계비 이상이라 할지라도 의료비 지출 때문에 빈곤선이하로 전락할 수 있는 계층은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로 수급권을 갖출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의료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어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