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질의 응답
1월 13일 오후 국회
(송영길) 보건복지부 나오셨죠?
한의사 자격 때문에 데모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국 한의사와 우리나라 한의사 상호인정 그런 문제가 논의 된적 있어요?
(전만복) 보건복지부 전만복입니다. 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분과장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의약품분과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분과입니다.
(송영길) 이야기 해보세요...어떻게 된 것지?
(전만복) 지난 5차 협상때 전문직 상호인정과 관련한 분야입니다.
(송영길) 결론만..상호 인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전만복) 협상에서 논의 대상은 될 수 있고 미측에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면, 얘기는 할 수 있다.
한의계가 파악하고 있는것은 한국의 한의사제도와 미국의 한의사내지, 침구사제도
와는 너무나 큰 현격한 차이가 있다. 국내의 한의사의 의료수급상황을 볼 때 저희가 수용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부처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송영길) 정리가 됬습니까? 이혜민 단장이 왔어요?
(이혜민단장) 한미 FTA 전문직 상호인정은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메카니즘을 만드는 것으로 한미 FTA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가 발효한 이후에 정부 대표와 업계,대표등이 상호 만나서 서로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전문직의 자격을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동등한 자격의 전문직이 존재해야합니다. 우리에는 한의사라는 전문직자격이 있지만, 미국에는 한의사라는 자격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송영길) 알겠습니다. 대상이 될 수 도 없고, 실제 인정될 가능성도 없죠? 이문제가..
현재 한의사들이 항의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잘못 제공해서 오해하는 것입니까/
(이혜민단장)그것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구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자격이 상호 존재하지 않는 한 전문직 자격인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길) 동등한 자격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의 한의사와 우리나라 한의사는 실제 배우는 학습과정도 다르고, 자격인정도 다르잖아요?
(이혜민) 미국에서는 침구사일 따름이지 한의사라는 자격은 아닙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충질의도 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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