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2006 민원관련백서’


의료분쟁에 있어 침구의 감염 및 暈鍼 현상, 그리고 한약의 간독성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한의학회가 발간한 ‘2006 민원관련 백서’에 소개된 63건의 자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번째로 발간된 이 백서는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학회가 지난한해 자문을 제공한 모든 케이스의 답변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자문의뢰를 구한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56건, 법원 및 경찰서 4건, 보험회사 1건, 지부 및 한의원 2건 등이었다. 자문을 담당했던 관련 학회 및 기관은 75곳(중복 포함)으로 대한침구학회 16건·대한한방내과학회 15건·척추신경추나의학회 9건 등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표 참조>

■ 의료사고 자문 내용 분석

▲침구학회=질병 및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학술적 의견을 구하는 3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의사가 직접 개입된 의료사고와 관계됐다. 또한 침 시술 도중이나 직후에 사망한 사건이 3건이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침 시술 도중이나 직후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이 과정에서 시술자의 의료과실 유무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이 많았다.

▲내과학회=총 15건의 자문내용 중 절반에 가까운 7건이 한약복용으로 인한 간독성 문제에 관련됐다. 이외 한약의 처방 및 효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회사와 관련된 자문내용으로 환자의 통원·입원치료의 판단 근거·한방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질의가 눈에 띄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척추 관련 병증의 진단에 대한 내용과 이미 병증을 가지고 내원한 환자에 대해 추나시술 후 보여지는 추간판탈출증 및 급성디스크에 대해 의료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전체적으로 진단과 관련해 양방질병명과의 관계 및 양방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질의, 신의료에 대한 한의학적 의견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 대한한의학회의 답변 내용

한약복용으로 인한 간독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한한의학회를 통해 제시된 학술적 입장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대개 ‘정확한 학술적 근거가 없어 의료과실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가 이상증세를 호소할 경우 상급의료기관으로 검진 유도 및 세밀한 진찰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과실이라고 판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환자치료를 계속 시도하는 대신 상급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의료사고를 대비한 현명한 대처법이 된다.

한편 한의원에서 환자가 침을 맞는 도중 간질발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한의사의 과실을 묻는 과정에서 한의사가 취해야 할 응급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침구학회 소견은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응급상황에 조치해야 하지만,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한의사가 심폐소생술이나 기도확보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해당 한의사의 입장을 옹호했다.

의료분쟁 및 사고에 대비해 학술적인 근거 확립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제도적 교육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오진아 기자 ojina@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