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 12일 고창과 부안 지역주민 대상으로 여론 조사기관인 리서치뷰를 통해 정책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64.6%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도 ▲만족한다 35.2%, ▲만족하지 않는다 37.4%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 불만족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만족의 원인으로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는 각종 현금급여를 기초노령연금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각종 현금급여는 국고가 보조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재원임에도 정부는 2007년 8월 17일 ‘2008년도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지침’을 통해 이를 미준수할 경우 보건복지부·행자부·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가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족의학신문 음영미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