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위원, KDI정책포럼서

보험재정의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과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KDI정책포럼에 실린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위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보험료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개선방향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은 모든 개인의 경제력이 보험료 부과에 반영돼야 하고, 경제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 직장과 지역 간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부과단위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보험의 특성상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와 혜택받는 정도를 선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기존의 지역 부과방식은 단순화될 필요가 있으며 부과요소별 가중치는 재정·금융분야의 전문성을 동원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소득파악률 제고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우선 현재의 조건하에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