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육성,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포함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비전인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 비전에 따라 잘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 나라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92개 지표별 국정과제는 43개 핵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로 세분화했다.

첫 번째 국정과제인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방안으로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의료산업 육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담았다.
또한 42개 국정과제로 구성된 ‘능동적 복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을 핵심과제로 하고,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등을 중점과제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을 일반과제로 제시했다.

한방관련 업무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의료산업 육성’,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등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인 한방산업 육성은 조만간 발표될 인수위백서에 의료산업 육성의 세부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선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인 한방산업 육성이 국정과제에 거의 수용됐고, 또한 용어에 있어서도 기존의 ‘한방’을 ‘한의학’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