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제39대 대한한의사협회장에 취임한 김현수 회장이 10일 1일로 임기 6개월을 맞았다. 김 회장은 지난달 26일 회장실에서 본지와 단독 회견을 갖고 그간의 회무 평가와 성과,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 향후 회무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편집자 주>
▲한의계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현안이 쌓여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문제나 한약 안전성 문제에 따른 신뢰의 회복이 시급하다. 회원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 타령 할 여유가 없다. 다급하지는 않지만 긴장 속에서 일하고 있다.
▲재선된 후 정식임기를 시작한 지 10월 1일로 정확히 6개월 됐다. 지난 6개월간 역량을 집중한 분야는 어떤 것이었는지 반추해 달라.
=첫째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었고, 두 번째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명품한약을 공급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세 번째는 한약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임상적 근거구축을 주 사업으로 추진했다.
▲일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정책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제일 어려웠다. 유통만 보더라도 기초자료가 전무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었다.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자료를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같이 하다 보니 어려웠다. 재정이 취약한 것도 어려운 요인이었다.
▲새정부 들어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생각하는 보건정책, 한방의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가전략산업이 과거의 IT에서 BT와 NT로 넘어왔다. 의료성장을 축으로 삼는 것은 시대적 추세인 것 같다. 다만 어떤 내용과 각론을 갖고 어떤 성장잠재력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한의계 내부의 몫이다.
▲공약으로 내건 한의사의 자존심 회복은 6개월이 지난 지금 실현됐다고 보는가?
=의사의 권위를 회복하고,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며, 한의학이 필수의료를 가져와야 한의사의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 대학에서 연구하고 근거를 구축하며, 한약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한약의 안전성을 구축하는 것이 자존심 회복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한의사의 자존심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나 기반이 많이 구축됐다고 말할 수 있다.
▲7월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던 한약종합대책이 늦어지는 이유는?
=한약재이력추적제도를 포함한 한약종합대책이 거의 끝나 오늘 내일 발표할 것이다. 중간에 녹용, 사향 등을 보충해야 할 사항이 생겨 늦어졌다. 식품용재료와 철저하게 차별화해 의약품한약의 권위를 되찾을 것이다.
▲정부가 의료의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 개설자를 오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의료선진화라기보다 의료상업화에 가깝다. 의료는 상업화될 수 없다. 의료가 산업화되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선진국도 의료를 상업화 하지는 않는다. 유일하게 상업화되고 있는 미국도 국민에게 좋은 의료를 공급하는 체계다. 기존의 건강보험을 제도적으로 개선시키면서 의료와 의료인을 자본 예속시키는 것은 나쁜 방법으로 폐기돼야 마땅하다.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한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의사의 수입이 30~50% 준 것으로 나왔다. 경영악화의 원인과 대책은?
=작년 하반기 건강보험 환자가 격감했다. 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증가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한의치료는 반복치료가 중요한데 본인부담금 증가는 접근성을 제한시킨다. 보충적 제도 개선 없이 정률제 시행으로 접근성이 약화돼 내원환자가 감소한 것이라 분석된다.
보험 개선은 연말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작업 중이다. 회원이 신나게 진료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특성에 맞아야 한다.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보험제제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
=감소정도가 아니라 4~5년째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다. 제제는 무제한으로 확대되고 필수의료로 자리 매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대학·임상가 등과 협조해 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건강증진 종합대책에 한의계는 어떻게 참여할 생각인가?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이 치매다. 정부가 벌이는 치매와의 전쟁은 재정 절감보다는 치매환자환자의 증가를 차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문제는 한의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있다. 임상프로토콜이 구축되는 대로 제도에 포함시키도록 할 생각이다.
기능적 질환에 대해서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회원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취임사에서 ‘나는 1만5천개의 회원사를 둔 본사의 머슴’이라고 말할 정도로 경영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정작 한의협에는 경영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
=조직을 만들 사람도, 예산도 없다. 다만 광고사업국이 신설됐고, 기획파트에서 신협사업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있고, 의무파트에서 자체 수익사업도 벌이고 있어 새로운 조직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임 집행부 당시 부형제 감소 문제를 제기했다. 현 집행부에서 꼭지를 따야 하지 않나?
=부형제는 의미 없다. 퀄리티 좋은 약은 모두 급여되는 게 당연하다. 한방보험급여제제와 시중의 오적산은 똑같이 급여돼야 한다. 부형제를 이야기하니 이런 약이 급여되지 않는 것이다. 아스피린도 시럽, 초코렛, 타블렛이 있는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제도의 차이를 깰 것이다.
약사와도 상관없는 문제다. 약사가 반대할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국민선택권에 대한 침해이며,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침해이며, 건강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침해다. 건강보험의 제도 개선사업은 한의협의 첫 번째 중점사업이다. 왜 한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져야 하나? 반드시 개선될 것이다.
▲한의학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학술-연구 기관 간 연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구인력 육성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먼저 나서지는 않는다. 우리가 먼저 프로토콜을 만들어 제안해야 한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의대가 개혁돼야 한다는 점이다. 6년 졸업해서는 임상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어렵다. 더 전문화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다. 한의대 개혁과 임상교육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제는 학제 연장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한의협는 대학에 보건학과 감염관리 교육을 강화할 것과 한의사 국시에 임상실기를 추가할 것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나 협회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능동적으로 해줬으면 한다.
▲최승훈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자문관 후임자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선임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뺏기게 생겼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쉽지가 않다.
▲한의협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무국 직제도 너무 쪼개 놓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조직이 정체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나마 작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직을 전문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다. 달라진 게 없다. 조직을 소수 국장체제에서 다수 국장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회장이 직접 결제받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회비수납율이 너무 저조해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려 하고 있는데?
=힘드니까 못내지 않겠나? 있는 회비 갖고 당장 할 수 일부터 할 생각이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회비를 알뜰하게 사용하고 회원에게는 신나게 회비를 내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편안하게 진료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회원은 의무를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선한의사와 민족의학신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것 잘 알고 있다. 열심히 했지만 한의학의 우수성 홍보, 약에 대한 신뢰 개선, 건강보험 개선 등이 늦어져 늘 송구스럽다. 그러나 반드시 개선될 것이다. 저 또한 임기 끝나고 한의원으로 돌아간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견뎌주고 협회로 의견 주면 정책에 반영하겠다.
민족의학신문은 2개밖에 없는 한의학 전문지 중의 하나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이 커지는 게 한의계가 커지는 길이다. 정론지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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