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은 상업화된 의료서비스를 유발하며, 민간의료보험 단계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제도에 미치는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가 최근 도입을 거론 중인 의료서비스선진화와 관련해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사진>를 개최,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영리병원 등 의료기관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에 대해 찬·반 양론 의견대립으로 팽팽히 맞섰다.
토론자로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씨는 “영리병원 등 자본이 들락날락하는 통로를 열어주고 결국 전체병원을 자본에게 넘겨주는 꼴이다. 민간자본을 사용해 정부는 뒤로 빠져있겠다는 심사다. 영리병원의 형태를 비영리병원이 고스란히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의료비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은 무조건 고급서비스만을 선호하지 않는다. 비용-효과성이 전제돼야 한다. 의료비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부담을 늘리려고 하는 정부가 제정신인가 싶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도 “핵심키워드는 재벌병원 주도의 병원간 경쟁심화다.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병원시장이 자본조달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서비스 고급화가 이뤄지고 의료비는 높아진다. 결국 건강보험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반대하는 쪽을 이념에 치우친 반대세력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은 신념에 치우친 정책추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702호 기고 참조>
반면 박인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은 “영리병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투자개방형병원이라는 말이 실체에 가깝고,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의사 아닌 사람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권용진 서울대 교수는 “의료기관의 역할은 의료기관에서 뿐 아니라 건강시장, 웰빙시장에서도 그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시장의 관점에서 의료기관의 역할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필요도 있고 연계 산업과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투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연대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보사연 앞에서 ‘영리병원 허용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토론회 장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했으며,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강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청중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최근 일련의 논의들에 대해 한의계는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김일권 회장은 “답답하다.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공동대응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의계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당장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선뜻 내일처럼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올해는 한중FTA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한의계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회장 이현준)는 “영리병원 허용은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빈곤층이 증가하는 경제위기의 순간에서 공공의료의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대공협 한의과는 한의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본이 본격 유입될 경우 한의계에도 수십만개에 달하던 동네슈퍼들이 몇 종류의 편의점으로 정리된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의료인들의 삶은 자본에 종속된 노동자의 삶으로 전락하고 특히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한의사의 경우 자본에 대한 예속도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와 함께 구명하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의장도 반대입장을 나타내며 이달 중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책위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먼저 공공의료부문부터 강화하고 나서 민간부문을 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복지부가 신성장동력 육성전략과제로 한의학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민편의를 위해 환자의 상태를 진료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한의사들도 진단기기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께 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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