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학회 출범, ‘의료민영화’ 주제 창립학술대회

건강정책의 담론과 대안생산의 장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개혁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가 최근 출범, 지난 3일 서울의대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의료민영화’를 주제로 창립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신영전 한양대 교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매우 큰 정책변화이며, 의료민영화 정책 편익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책의 득실과 부작용에 과학적 평가, 정책적 논의공간의 복원, 국민적 합의과정 등을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은 대형병원이나 브랜드를 앞세운 전문병원이 덩치를 키우는데 도움을 줘 어려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박웅섭 관동대 교수는 “MSO(의료경영지원회사)가 분명 경영효율화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인을 비영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습이 확고한 상태에서 MSO의 도입은 커다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건강정책학회는 향후 웹진 발간과 연구공동체 운영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