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방안
협회, 양 단체 이익 나누는 방식 합의는 못해
심평원 보험공단 모두 찬성 이익단체는 반대
최문석 녹색한방병원 원장은 “복합제제 급여하는 것에 이익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인데 협회에서 대안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문을 했다.
이에 정채빈 보험이사는 “TF에서 보험급여화할 때는 재정문제, 유효성과 안전성이 우선심사 대상인 것이다. 복합제제의 보험급여화 심사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공단은 건강도 지키고 재정도 절약한다며 환영을 했고 심평원도 약효 뚜렷한 것을 급여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찬성했다. 그러나 어떤 이익단체가 급여화하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든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이익을 앞에 놓고 양 단체 간에 합의를 보라고 한다면, 협회는 양 단체가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국민건강을 위해 급여화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협회의 합의 방안은 없다는 말이다.
▲해외 한약제제의 현황에 대해
한의사 한약제재 취급부족
한국 해외약제시장 진출 어려워
공청회에 참석한 허영진 삼정한의원 원장은 “한약제재 외국에서 수입되는 한약제제 수입되는 미국 유럽이 한약제제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있는데 이에 진출을 계획하는 나라가 있는지 한국 업체가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유리 한의사는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 한다면 천연물 제제시장을 변화를 주목한다. 중국이 가장 관심을 보인다. 중국은 중성약보다 약제로 벌어들인 돈이 많다. 중성약의 경제성은 약제 수익보다 고부가가치로 엄청난 수익이 예상된다. 일본도 한약제가 많이 안전성을 검증 받고 있어 유리하다. 그러나 정부 투자를 받고 있는 중국도 이제 시작하는 중이다. 한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방섭 부회장은 답에 보충해서 “약제에 대한 것은 각국의 국민과 보험시장 재정 상황 등 특성에 맞춰 등재하고 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로 국민 요구에 의해 등재를 한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은 한의사가 한약제재 취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실시 방안
정부 한의사 중심 한의약 산업화 의지 없어
한의대 교수 연구 능력 부족연구 참여 못해
김경호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수석부회장은 “제제 변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초기에 한방제제가 보험급여에 등재 될 때 복합단미제제를 섞어놓으면 동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나 단순하게 섞어 놓은 것과 끓어 놓은 것은 성분 자체가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지표물질을 통한 한약제 동등성 연구가 한계상황 대체연구를 한의학 관련이 있으니 한의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은경 원장은 “국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정부와 식약청이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워낙 적기도 하지만 지표성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효성분으로 어떻게 산업화를 할 것인가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서 속도가 늦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국가가 산업화를 할 때 한의사를 중심으로 할 의지가 있느냐” 고 물었다. 이에 백은경 원장은 “의지가 없다. 정부는 한의사들의 연구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않는 것이 실제 상황이다. 제가 괜관적으로 봐도 한의대 교수님들의 연구능력이 일천하여서 연구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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